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 등록일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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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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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전반으로의 이행
□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 o 기존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을 넘어, 원료-설계-생산-유통소비-처리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 및 순환성 극대화 추구
□ 국제사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 주목 o EU * 등 주요국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입법, 정책 추진 중이며, 글로벌 자원 공급망 재편(블럭화, 진영화) 상황에서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중 *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에코디자인, 수리할 권리, 녹색 공공조달 마련 등 o 해외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며, 글로벌 환경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유럽연합) 순환경제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민간주도 이니셔티브 활동(EPP, CIRPASS 등) (일본) 순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순환경제 비전’ 발표(’20)
□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마련으로 순환경제 법적 기반 조성 o △설계·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 순환경제 체계 구축,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신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 등 순환경제 법적 기반 마련 ※ (법 주요내용) 순환경제, 순환원료 등 정의 신설,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제품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 순환자원 고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o 이제 법 제정을 넘어, 순환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산업 전반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발굴·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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