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인증제
개요
재생원료인증제란?
재생원료*가 포함된 제품(소재·부품)의 공급망 전과정에서 재생원료 사용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
*최종 소비자 혹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 공정을 통해 최종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투입되기 위해 만들어진 원료목적
우리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력 제고, 기업 데이터 주권 확보, 해외 인증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국형 재생원료인증제 마련
주요내용
EU ESPR 우선적용 제품군 및 사용후배터리 중심의 시범인증 지원
선정된 참여기업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범위 확인, 인증심사 준비를 위한 실무자 교육, 사업장 내 재생원료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진단∙컨설팅, 시범인증
재생원료인증 심사원 교육·훈련 및 자격평가 시범 운영
연간 교육 및 자격평가 일정 공지를 통해 임시심사원 양성 예정
재생원료인증제 통합플랫폼 구축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시범인증 참여기업 대상으로 시범 적용 예정
법적근거 및 적합성평가체계를 고려한 운영체계 마련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 의견 수렴 예정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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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공고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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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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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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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시범인증 추진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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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선정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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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인증 대상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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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컨설팅
(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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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관리 현황 진단 및 인증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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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인증
(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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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관리문서 생산공정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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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계(안) 마련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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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인증 결과를 반영한 제도설계(안) 마련